세멘벽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세멘벽돌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행위에 사용된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림.
• 피고인이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세멘벽돌로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에 비추어, 해당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을 든 것은 제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함이며,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소위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님을 명확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으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사용된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세멘벽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머리 부분과 같이 인체에서 취약한 부위를 가격한 점이 위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