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267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파기환송
중요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공유수면의 범위 및 하천법 적용 하천부지 무단점용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공유수면에는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됨을 판시함.
-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가 아닌 하천법 위반죄에 해당함을 판시하며, 원심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 적용을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에서 송어양식어업을 영위하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위반 및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공유수면의 범위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공유수면 정의와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설시함.
- 공유수면관리법이 하천을 제외하는 것은 하천에 대한 사항을 하천법으로 규율하기 위함이지, 하천이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판시함.
- 따라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에는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됨을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
하천법 적용 하천부지 무단점용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설시함.
- 이 사건 하천이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이므로, 해당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은 하천법 위반죄에 해당할 뿐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판단함.
- 원심이 피고인의 하천부지 무단점용 행위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로 다스린 것은 법령 적용의 과오임을 지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천법
-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상 금지행위의 범위
- 하천법 제37조 제4호는 하천에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을 규정함.
- 해당 행위는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천법 제37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공유수면'의 개념을 확장하여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하천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
- 동시에 하천법과 공유수면관리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에 대한 무단 점용은 공유수면관리법이 아닌 하천법으로 처벌되어야 함을 분명히 함. 이는 법규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각 법규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음.
- 원심의 법령 적용 오류를 지적하고 파기 환송함으로써, 법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함.
판시사항
가.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 중에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가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가.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이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는하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위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하천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에는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된다. 나.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하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1.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양식어업에 관하여 공유수면 또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소론은 위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공유수면은공유수면관리법의 공유수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이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는하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위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하천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의 공유수면에 관한 정의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에는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는 것이며, 반대의 견해에 서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송어양식어업이 위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양식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이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하천은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수사기록에 편철된 하천유수인용 및 공작물설치허가증 참조) 이러한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하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하천부지무단점용행위를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로 다스린 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2.하천법 제37조 제4호는 하천에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거나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에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공유수면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령적용의 과오를 범하였고, 이는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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