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기구시설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 원심이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를 배척하고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 경영의 전자유기장 ○○○에 에잇라인, 로얄카지노, 전자고스톱 등 도박기구시설을 설치함.
• 해당 기구들은 손님이 주화를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 일정한 조건 충족 시 투입한 주화금액에 대한 배율에 따라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박기구시설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의미함.
• 법리: 유기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함.
• 법리: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설치한 에잇라인, 로얄카지노, 전자고스톱은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해당 기구들은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를 배척하고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5 판결
•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
•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박 등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중위생법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법 적용에 있어 문언적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줌.
• 유사한 사행성 영업에 대한 법적 판단 시, 해당 영업이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공중위생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예: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