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의 형사피의사건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의 사법서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행정서사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행정서사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사법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그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인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보수를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서사의 형사피의사건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의 적법성

• 법리: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으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함.
• 법원의 판단: 행정서사는 이러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사법서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서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직역 간의 구분을 확립한 사례임.
• 특히 형사피의사건 관련 서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사법서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임.
•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직업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