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기구의 약사법상 의료기구 해당 여부 및 무허가 제조의 법률 오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비만치료기구인 '퍼모스트 기구'가 약사법상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 대상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무허가 제조 행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체의 일부에 실리콘 접착 붕대를 감고 전류를 통하여 열을 가함으로써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퍼모스트 기구'를 제조함.
• 피고인은 해당 기구의 제조에 대해 약사법상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만치료기구의 약사법상 의료기구 해당 여부

• 쟁점: '퍼모스트 기구'가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조허가 대상인지 여부.
• 법리: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따르면 의료기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되거나 구조·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에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재료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퍼모스트 기구'는 신체의 미세혈관 확장 및 지방 대사 촉진을 통해 비만을 치료하는 기구이므로,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며, 따라서 제조허가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사법 제2조 제9항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된 부분만 기재)

법률의 착오 및 정당한 이유 유무

•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무허가 제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법률의 무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무허가 제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에 불과하며,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비만치료기구와 같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가 약사법상 의료기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기구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법률의 무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
• 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유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법규 위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