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135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업배치법위반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인 '중간제품'의 범위 및 유지 원유의 허가 필요성
결과 요약
- 식품의 원료인 유지의 원유는 비록 식용에 부적합하더라도 식품인 마아가린이나 쇼트닝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조 과정을 거치므로 식품위생법상 '중간제품'에 해당하여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에 포함됨.
- 원유 제조업자가 제조 원유를 식품가공업 허가를 가진 가공회사에 납품했더라도 원유 제조에 허가가 필요 없음은 아님.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상 허가 없이 유지의 원유를 제조하여 판매함.
- 피고인 3은 허가 없이 제조된 유지의 원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판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인 '중간제품'의 범위
- 법리: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에 의하면 "다른 식품의 제조, 조리 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함.
- 법리: 여기서 '중간제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조리 등에 사용할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도 제조 과정을 거치는 이상 중간제품에 해당함.
- 법리: 중간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므로 반드시 식용하기에 적합할 필요는 없음.
- 판단: 유지의 원유는 비록 식용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마아가린이나 쇼트닝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조 과정을 거치므로 '중간제품'에 해당하여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됨.
- 판단: 그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
-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
-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도123 판결
원유 제조업자의 허가 필요성
- 판단: 원유 제조업자가 제조 원유를 바로 식품회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식품가공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공회사에 납품한 것이더라도, 해당 원유 제조에 허가가 필요 없음은 아님.
법률의 부지 및 오인
-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오인을 정당화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 3은 이 사건 유지의 원유가 허가 없이 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판매함.
검토
- 본 판결은 식품위생법상 '중간제품'의 개념을 확장하여, 최종 식용에 부적합하더라도 식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이는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료 단계부터 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법률의 부지가 위법성 인식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식품원료로서의 유지의 원류가 식품가공업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가공회사에 납품하는 원류의 제조에 대한 허가 요부(적극)재판요지
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에 의하여 식품가공업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간제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조리 등에 사용할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도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여기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중간제품에 불과한 이상 반드시 식용하기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바, 유지의 원유가 비록 식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더라도 식품인 마아가린이나 쇼트닝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 하여도 "중간제품"으로서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나. 원유제조업자가 제조원유를 바로 식품회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식품가공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공회사에 납품한 것이더라도 같은 원유제조업자의 그 원유제조에 허가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참조조문
가.나. 구 식품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에 의하면 "다른 식품의 제조, 조리 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식품가공업 허가대상으로서의 중간제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조리등에 사용할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 또한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여기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에 불과한 이상 반드시 식용하기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유지의 원유가 비록 식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식품인 마아가린이나 쇼트닝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조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는 "중간제품"으로서 식품가공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그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 당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 1988.12.27. 선고 88도123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변호인 홍순표, 하일부, 윤태방, 김성남,최두진)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당원 1975.11.25. 선고 74도3687 판결은 이 사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 정도로는 위의 오인을 정당화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변호인 하일부, 윤태방, 김성남, 최두진)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가 제조원유를 그 주장과 같이 바로 식품회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식품가공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공회사에 납품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의 원유제조에 허가가 필요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소론(변호인 최두진)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이 사건 유지의 원유가 허가없이 제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공소외 주식회사 등에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점을 몰랐다는 소론( 피고인 3)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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