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습사기 포괄일죄에 미치는 범위

결과 요약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단순사기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3. 9. 16.경부터 1984. 8. 15.경까지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 6회에 걸쳐 6억여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사기범행과 동일한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1984. 4. 13.부터 4. 16.까지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범행 및 1985. 6. 22.부터 7. 17.까지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범행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습사기 포괄일죄에 미치는 범위

• 법리: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상습범의 각 행위는 비록 여러 개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확정판결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모두 동일한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음.
  •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이 동일하며, 단기간 내에 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함.
  • 따라서 확정판결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실체법상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9 판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0 판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322 판결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193 판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습범의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추가 범행에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상습범에 적용하는 중요한 사례로, 검사의 추가 기소에 대한 면소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증거주의 원칙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