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 제조업의 식품위생법상 허가 필요성 여부

결과 요약

• 우지 제조업은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필요한 식품가공업에 해당함.
• 우지가 식용에 부적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갑은 식품위생법상 허가 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우지를 제조함.
• 피고인 을은 갑이 허가 없이 우지를 제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함.
• 해당 식품회사는 우지를 정제하여 마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우지 제조업이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식품가공업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우지 제조업은 다른 식품(마가린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이므로 식품가공업에 해당함.
  • 우지가 그대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공산품 또는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식품위생법(1980.12.31. 공포 법률 제3334호)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 식품위생법시행령(1982.10.21. 공포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

검토

• 본 판결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위를 최종 완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제품'까지 넓게 해석하여,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정 물질이 직접 식용으로 부적합하더라도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될 경우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위생 및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 이는 식품 관련 영업 허가의 회피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