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점유 및 명의개서의 추정력과 주주권 행사 가부

결과 요약

• 주권의 점유 및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음이 반증되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불가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나머지 9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처분을 위임받아 소외 2에게 피고 회사의 전 주식 50,000주를 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1억 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및 어음이 부도나면서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함.
• 소외 2, 소외 1, 나머지 9인 주주들 및 일반 채권자들 간 합의를 통해 소외 1 등 주주들은 소외 2에게 전 주식 50,000주를 양도하고, 소외 2는 피고 회사 부채 정리를 위해 당초 주식 양도 대금보다 1억 2천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함.
• 이 대금 중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20%, 주주들은 주식 대금의 40%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며, 소외 2는 대금 지급을 유예받고 주권을 대금 완불 전인 1984.8.1. 모두 인도받아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함.
• 소외 2는 50,000주 중 37,000주의 주권을 인도받고 48,000주에 관하여는 주권을 자신 앞으로 배서받고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까지 개서하여 자신이 이사가 되고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피고 회사를 경영함.
• 소외 2는 소외 4 명의로 있던 2,000주의 주식을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3에게 수고비조로 양도하여 그 앞으로 주주명의를 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48,000주에 대한 주권 등을 소외 3에게 보관시키며 적정가격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것을 위임함.
• 소외 2는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승계 3인)에게 위 48,000주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승계 3인은 소외 2에게 106,896,815원을 지급하고 소외 2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기로 함.
• 48,000주의 주식에 관한 양도 절차 이행은 승계 3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때에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주권은 잠정적으로 제3자인 소외 8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기로 함.
• 승계 3인은 소외 2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소외 8 변호사가 보관하던 35,000주의 주권 및 분실한 13,000주의 주권에 대한 소외 2 작성의 각서 등을 소외 3을 통하여 인도받았으나, 주식 명의개서 절차 및 계약상 잔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처분의 편의를 위해 소외 3에게 보관하게 됨.
• 소외 3과 승계 3인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소외 3이 1,000주, 소외 6, 소외 7이 각 16,000주, 소외 5가 17,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 확정함.
• 위 4인(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5)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이사들을(대표이사 소외 3 제외) 해임하고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9를 후임 이사로 선임함.
• 소외 3과 승계 3인은 피고 회사의 전 주식 50,000주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원고 1과의 사이에 826,0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소외 3을 제외한 종전 이사 및 감사가 해임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이사로, 원고 5를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원고 1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게 됨.
• 원고 1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소외 3 및 승계 3인에게 계약 당일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대금조로 발행한 액면 5천만 원 및 액면 1억 8천만 원의 약속어음 2매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함.
• 그러나 114,923,168원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호 분쟁이 생기면서 피고 회사의 전 주권을 승계 3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외 3은 원고 1에게 위 주권을 교부할 것을 거절하고, 원고 1이 위 양도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1에게 위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함.
• 소외 3은 소외 2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48,000주에 관한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전 주식에 관하여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함.
• 이후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85.11.7. 혼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위 각 직위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소외 12를 감사로 각 선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권 점유 및 명의개서의 추정력

• 법리: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나(제336조 제2항), 이는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자격수여적 효력일 뿐,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음. 또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나(제337조 제1항),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일 뿐, 주주명부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소외 2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자신 앞으로 배서 및 명의개서를 마친 48,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함. 그러나 그 이후의 주식 소유 관계는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외 3이 1,000주, 승계 3인 중 소외 6, 소외 7이 각 16,000주, 소외 5가 17,000주의 비율로 각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48,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소외 2가, 2,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소외 3이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함)
• 상법 제337조 제1항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 및 결의의 부존재

• 법리: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총회 결의는 부존재함. 부존재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개최된 이사회 역시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소집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지나지 않는 소외 3 1인만이 참석하여 개최한 1985.11.7. 및 같은 달 12.의 각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 절차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그러한 부존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개최된 1985.11.7. 이사회 역시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주권의 점유 및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주주권 행사의 절대적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실질적인 주식 취득 여부가 중요하며, 반증을 통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재확인하여,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주식 거래 및 회사 경영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권리 관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