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민 일실수익 산정 기준: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활용 가능성 (소극)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해자 배소종은 논 3,000여 평과 밭 2,200여 평에서 고등소채와 벼농사를 짓고 한우 10여 두와 돼지 50여 두를 사육함.
• 피해자 성병율은 본인과 아버지 소유의 논 4,000여 평과 밭 1,000여 평에서 고등소채 재배와 벼농사를 짓고 한우 15두와 돼지 30여 두를 사육함.
• 원심은 위 망인들의 직종을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에 가깝다고 보고, 1987년도 평균 월수입 672,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영농민의 일실이익 산정 시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합리성 및 객관성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해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함.
•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1차 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이 제외되어 있음.
• 위 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는 1차 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 내용이 일반 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 원심이 인용한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따라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움.
• 원심판결은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참고사실

•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 주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영농민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자영농민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임을 명확히 함.
• 특히, 해당 보고서가 1차 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정 분류의 농업종사자 표본이 극히 적다는 점을 지적하여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정함.
• 이는 자영업자나 특수 직종 종사자의 일실이익 산정 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자영농민의 일실이익을 주장할 경우, 농업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예: 농업경영장부, 농산물 판매 내역, 가축 사육 규모 및 판매 실적 등)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