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체계 변동 및 임금 인상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 시 통상손해 여부

결과 요약

•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불법행위에 의해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 변동 및 급여 인상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로 보아야 함.
• 원심이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
• 원고는 사고 이후 피고 회사에서 1986. 5. 1.과 1989. 4. 1. 두 차례에 걸쳐 직원 호봉체계 변동 및 수차례 급여 인상 조정이 있었으므로, 일실수입 및 퇴직금 산정 시 변동 또는 인상 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호봉체계 변동 및 급여 인상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이를 사고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수입 산정 시 호봉체계 변동 및 임금 인상분을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었을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원고 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고사실

•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0조에 따라 2급 사원의 정년은 55세이므로, 원고의 정년을 만 5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장래의 임금 변동 가능성을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손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호봉체계 변동이나 임금 인상과 같이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임금 변동 요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아닌 통상손해로 보아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