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 손해배상(자)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석 옆좌석 탑승자의 '타인' 해당 여부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사고 택시의 운전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다른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함.
- 다만, 사고 택시를 배차받은 자로서 운행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고, 대리운전을 시키면서 안전운행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20%의 과실상계가 적용됨.
사실관계
- 1987. 10. 23. 03:50경 피고 소유의 영업용 택시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앞길에서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2(원고들의 어머니, 형제자매)가 사망함.
- 사고 택시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망 소외 2가 배차받은 차량이었으나, 망 소외 2는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택시 운전사인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 좌석에 탑승한 상태였음.
- 피고는 망 소외 2의 대리운전 행위가 회사 규정 위반이며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고 택시 운전석 옆좌석 탑승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은 운행자 및 운전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함. 운행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회사 규정 위반의 대리운전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사고 택시의 운행이 회사 규정에 위배되는 대리운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망 소외 2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 엄수를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 회사 택시 운전사로서 운전숙련자라는 점에서 볼 때, 망 소외 2는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망 소외 2를 사고 택시의 운전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망 소외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규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망 소외 2의 과실상계 여부 및 비율
- 법리: 사고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가 대리운전을 시키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주의 환기할 의무가 있음.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망 소외 2가 사고 택시를 배차받은 자로서 다음 인계하기까지 운행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인데, 소외 1에게 대리운전을 시켰고, 당시 한밤중으로 졸음이 오고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소외 1에게 전방주시 및 안전운행을 주의 환기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
- 이에 따라 20%의 과실상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대리운전 상황에서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는 의의가 있음.
- 동시에, 차량의 배차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에도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책임 소재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있음.
- 이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면서도, 피해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사고자동차의 운전사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 사고 택시의 운전사이며 운전숙련자인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그 운전사가 사고 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7.10.23. 03:50쯤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앞길에 이르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차량이 도로우측으로 벗어나면서 나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2(원고들은 동인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임)로 하여금 두개골개방성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택시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위 소외 2가 1987.10.22. 14: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배차받은 차량인데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소속의 다른 택시를 배차받았던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가 배차받은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인에게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당시 음성읍에서 열리고 있는 설성문화재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해고사유로 삼아 금지하고 있는 대리운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주장 대하여, 위 사고택시의 운행이 피고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대리운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택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거증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망인들의 사고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고, 또 위 소외 2가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 회사 사고택시의 운전사이며 위 소외 1 역시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숙련자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소외 2가 위 사고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므로 위 소외 2를 위 사고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규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2는 위사고택시를 배차받은 자로 다음 인계하기까지 그 운행 및 관리전반을 담당하는 자인데 위 차량을 위 소외 1에게 대리운전케 하였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이상 당시가 한밤중으로 졸음이 오는 시간이고, 또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소외 2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결국 위 각 상고허가신청이유를 살펴보아도 상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주심)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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