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연기와 소 취하 간주 여부

결과 요약

• 재판장이 변론에 들어가기 전 당사자 동의를 얻어 기일을 연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 2항의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소 취하 간주가 되지 않음.

사실관계

• 제1심 3차 변론기일에 원고 측 불출석, 피고 측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음.
• 제1심 11차 변론기일에 원고 측 불출석, 피고 측 출석.
•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
• 제1심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한 후, 출석한 피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원고 측의 연기신청을 고지하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자 변론 없이 기일을 연기함.
• 원심은 위 11차 변론기일에서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론기일 연기와 소 취하 간주 요건

• 법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는 기일이 개시되어 변론에 들어갔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법리: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출석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제1심 1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여 기일은 개시되었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연기 신청에 동의함으로써 변론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한 이상,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할 수 있었음에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이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156조: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상함으로써 개시됨.
•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299 판결: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출석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원심판결에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변론기일의 개시와 종료, 그리고 '변론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 취하 간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특히, 재판장의 기일 연기 결정이 변론 개시 전 이루어지고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변론하지 아니한 때'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한 지침이 됨.
• 원심의 판단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리 오해임을 명시하여,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