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이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소외 선종수가 신축 중단한 상가건물의 잔여공사를 직접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직접 시공 및 어음 발행이 불가하여 원고에게 잔여공사를 맡기고 공사감리비 5,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 명의의 어음 발행 또는 피고금고의 어음할인대출 형식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는 신뢰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배척함.
• 오히려 원심은 소외 선종수가 원고에게 상가건물 잔여공사 감리를 맡기고, 공사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음할인 등으로 대출받거나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공사업자들에게 교부하며, 소외 선종수는 상가건물 완성 후 분양금이나 전세금으로 원고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감리비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공사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가치 판단의 위법 여부

• 원심이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배척한 **갑 제1호증의 4(각서)**는 피고금고의 여신상무이던 소외 박한수가 상가건물 공사비로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임.
•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갑 제1호증의 25 진술조서, 갑 제17호증의 9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1호증의 9 진술조서, 갑 제18호증 사실진술서, 을 제1호증의 33 내지 52 출금전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는 원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 있는 주요 증거로 보임.
  • 피고금고 전무 소외 서영진은 박한규 작성 각서 내용이 간부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것과 같고 공사비는 피고금고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함.
  • 피고금고에서 직접 전세금을 받아 원고의 공사비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 발행 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피고금고에서 대출함에 있어 피고금고가 임의로 대출받을 자를 선정하고 본인 동의 없이 대출 형식을 취했으며, 대출금 지급을 피고금고에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이 취사한 다른 증거 내용 중 소외 박은수, 박한규, 선종수의 각 증언 또는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함.
• 특히 최초 시공업자, 동업자, 공사현장 총무, 각 공사 시공자, 건축자재 납품자, 당시 피고금고 직원의 진술 내용은 피고금고의 무한책임사원 및 여신상무와 원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취지임.
• 원고 주장에 배치되는 소외 박은수, 박한규, 선종수의 각 진술 내용은 이들이 대출 관계의 당사자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다른 증거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특정 증거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증거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의 진술은 일관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원심이 배척한 증거가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원고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을 지적하며, 사실심의 증거 판단 재량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