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 시 거래실례가액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해야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오세환의 사망 당시 부동산 및 예금 등이 망인 명의로 등기 또는 예치되어 있었음.
• 원고들은 위 재산들이 망인의 장인인 남일우의 실질적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 원심은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주당 1,500원)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
• 피고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 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신고한 주식가액(주당 1,650원 20전)을 상속가액으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추정 및 실질적 소유자 주장 배척의 정당성

• 망인 명의로 등기되거나 예치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됨.
• 원심이 망인의 장인이 실질적 소유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경험법칙 위배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 모순이 없음.
• 예금 명의 변경이나 승소 판결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개발신탁예금의 실질적 지배자 판단

• 금융기관 기명식 예금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즉 자기 출연으로 자기 예금으로 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함.
• 원심이 남일우가 위 예금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방법

•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 가액을 평가해야 함.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됨.
• 원심이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주당 1,500원)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 원고가 원심에서 주식 평가액을 0원이라고 주장했거나 시가 1,500원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조처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 1. 20. 선고 86누318 판결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채권 가액 및 과세공제액 판단

• 원심의 채권 가액에 관한 설시 이유 및 사실인정은 수긍되며,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가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한 차용금 채무가 정부에 의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를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재산 평가 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성이 부족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이 주로 사용되지만, 거래실례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과세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
• 또한, 상속재산의 실질적 소유자 여부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