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826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판단 시 명목상 주주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이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을 배척하지 않고 사실인정을 그르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환희문구의 주주명부상 원고는 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됨.
- 피고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함.
-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출자 및 경영은 최동욱이 단독으로 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증인 최동욱(대표이사, 원고의 동서)과 이희성(경리직원)의 증언을 채택하여 원고가 명목상 주주임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판단에 있어서 경험칙 위배 여부
-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은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채택한 증인 최동욱과 이희성의 증언은 원고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서명날인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는 진술, 원고가 회사의 이사로서 상근하였다는 진술 등 원고가 진정한 주주임을 시사하는 내용과 모순됨.
- 또한, 원고가 1987.12.31. 현재 4,500주의 주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1984.1.10. 증자된 주금 3천만원을 납입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부에게 지분별로 배당한 사실이 서증에 의해 확인됨.
- 이러한 모순되는 진술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배척하지 않은 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명목상 주주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음.
검토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정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배당 내역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증언 내용이 다른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거나 증인의 진술 태도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증거들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배척하지 않은 채증법칙위배의 사례재판요지
원고가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 가운데 원고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서명날인까지 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는 진술부분 등이 있다면 이와 같은 진술부분은 원고가 회사의 진정한 주주로서 결코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뚜렷한 자료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외의 서증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4,500주의 주주이고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주주전부에게 배당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또한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들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 환희문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그 발행주식 가운데 15퍼센트를 그 동서인 최동욱이 65퍼센트를, 최동욱의 처 황영희와 원고의 동서 정명복이 각각 10퍼센트를 가진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1,2(사업자등록증)와 증인 최동욱, 이희성의 각 증언에 의하면 최동욱이 극동상사라는 상호로 앨범을 제조 수출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1982.10.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여 위 환희문구를 설립하였는데 최동욱은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형식상 법인의 주주가 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고, 회사에 대한 출자는 모두 최동욱이 단독으로 이행하였으며 회사의 경영 또한 그 단독으로 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인 최동욱은 주식회사 환희문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는 동서의 관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과세의 납부능력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증인 이 희성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 었던 사람으로서 이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전체적으로 동조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말 저말로 쉽게 바꾸는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실성에 의문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받아들였으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언들 가운데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즉 원고는 위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서명날인까지 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는 진술부분이라든지, 원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상근하였다는 진술부분 등이 그렇다. 위 증인들의 이와 같은 진술은 원고가 위 회사의 진정한 주주로서 결코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뚜렷한 자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7호증(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12.31. 현재 4,500주의 주주로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갑제9호증(예금청구서), 제10호증(입금표)의 기재에 의하면 1984.1.10.위 회사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금 3천만원을 인출하여 증자된 주금 3천만원을 납입함으로써 위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부에게 지분별로 배당한 결과가 되었음을 알수 있으니 이는 위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심이 위 증인들의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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