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와 별개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 필요성

결과 요약

•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루어진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판시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법인)가 수령한 임대보증금 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원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와 방위세를 경정 부과처분함.
• 동시에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
•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함.
• 심판결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해당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짐.
•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한 종전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감액 결정함.
•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 필요성

• 법리: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전심절차는 의미가 없으며,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동종 사건이거나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따른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139 판결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667 판결
• 대법원 1990. 2. 2. 7. 선고 88누633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비록 동일한 사실관계(인정이자 상여처분)에서 파생되었더라도, 각각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요구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전심절차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이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각 부과처분별로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임.
•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되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