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8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공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
결과 요약
-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그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 이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됨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항공운송업자)는 1986년과 1987년에 김포, 강릉, 포항, 사천의 각 비행장에 여객청사 등 항공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함.
- 관리청(서울 및 부산지방항공관리국)은 원고에게 위 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음.
- 사용료는 매년 기부재산가액의 5퍼센트 상당액으로 책정하여 합계액이 각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함.
- 위 재화의 각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회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연장되는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공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허가의 경제적 대가관계 인정 여부
- 항공운송업자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관리청이 원고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은, 원고가 재화를 기부한 대가로 이를 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의 재화 기부와 무상사용수익권 취득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
- 재화의 공급자가 그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유상의 공급임.
- 비록 재화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각 재화 전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 원고가 항공시설 기부의 대가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가 기부한 위 각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검토
- 본 판결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허가라는 복합적인 거래 형태에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형식적으로는 무상으로 보이는 거래라도, 그 이면에 경제적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면 유상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재화의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라 할지라도 전체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사 사례에서 과세 당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도 금전 외 대가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비금전적 대가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가.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그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가부(소극) 나. 전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재판요지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전체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할 것이라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항공운송업자가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과 1987.에 김포, 강릉, 포항, 사천의 각 비행장에 원판시 여객청사등 항공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관리청(서울 및 부산지방항공관리국)은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이 위 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면서 그 사용료는 매년 기부재산가액의 5퍼센트 상당액으로 책정하여 합계액이 각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한 사실, 위 재화의 각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회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원고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은 원고가 위 재화를 기부한 대가로 이를 허가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각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그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2) 내지 (4)기재 재화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각 재화전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항공시설의 기부의 대가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기부한 위 각 재화의 시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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