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6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상매출금 추심 어음의 부외처리만으로 매출누락 단정 과세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법인이 외상매출금 추심을 위해 수취한 어음을 받을 어음 계정에 기장하지 않고 부외처리했더라도, 실제 매출누락이 없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소외 대명주식회사로부터 어음, 수표를 수취했으나 이를 받을 어음 계정에 기장하지 않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함.
- 수취한 어음, 수표 중 일부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대여금 채권 추심으로 수령한 것임.
- 원고 회사는 외상매출대금 추심을 위해 수취한 어음, 수표가 결제되면 현금으로 바로 입금 기장하고, 지급 거절된 어음, 수표는 반환 처리함.
- 피고는 원고 회사가 어음을 부외처리한 사실만으로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과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어음 부외처리와 매출누락 단정의 적법성
- 법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추심을 위해 수취한 어음을 받을 어음 계정에 기장하지 않고 부외처리했더라도, 그 결제 및 귀속 과정을 확인하여 실제 매출누락이 없었음이 밝혀진다면, 단순히 부외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하여 과세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어음을 부외처리한 것은 변칙적인 회계처리이나, 실제 매출누락이 없었으므로, 부외처리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 회사의 변칙적인 회계처리는 소외 대명주식회사의 사정 때문이었음.
-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소외 대명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처남 매부 사이임.
검토
- 본 판결은 회계처리 방식의 변칙성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적인 자금의 흐름과 귀속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과세당국은 형식적인 회계처리 방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단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재판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면 위 어음, 수표들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소외 대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심판시와 같은 위 소외 회사의 사정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음, 수표 중 일부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장 명식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추심으로 수령한 것이고(위 장 명식과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최 염과는 처남 매부사이임), 원고 회사의 외상매출대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을 어음을 부외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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