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참작함.
• 단순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이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어 피담보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참작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음.
•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음.
• 원고는 근저당권 채무액 및 가압류 채권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담보채무액 참작 여부

• 법리: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외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여세에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준용.
•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함.
• 대법원 1979. 5. 29. 선고 78누334 판결: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해야 함.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위 78누334 판결과 동일한 취지.

검토

• 본 판결은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권 실행의 확실성과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없음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증여세 과세의 합리성을 도모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과세가액 산정에 무분별하게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납세자는 담보부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피담보채무액 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