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수 명의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의 적법성 판단: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
결과 요약
- 군수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관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 원심이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권한 부재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남양주군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을 내림.
- 해당 처분은 군수 명의로 이루어짐.
- 원심은 이 사건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 및 군수 명의 허가취소처분의 적법성
-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함. 수임관청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지 않음.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동력자원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석유사업법에 의해서는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까지 위임되지 않았음이 명백함.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나, 경기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지 않고 단지 권한위임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내부위임하였을 뿐임.
- 따라서 남양주군수는 위 지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이름으로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여 행사할 수는 있으나,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음.
- 법원은 남양주군수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관청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0985 판결
-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음.
- 석유사업법 제23조 제1항: 동력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임.
- 특히, 형식적으로는 위임처럼 보일 수 있는 내부 지침에 의한 사무 처리가 실질적인 권한의 이전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대한 엄격한 법적 통제를 시사함.
- 원심이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반면, 대법원은 권한 부재라는 더 근본적인 하자를 지적하여 판결의 결론은 동일하나 그 법적 근거를 달리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절차적, 형식적 적법성이 실체적 판단에 선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나. 군수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의 적부(소극)재판요지
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것인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는 시장, 군수에게까지 위임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기는 하나, 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단지 권한위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그 권한을 내부위임하였음에 불과할 뿐이라면 군수로서는 다만 위 지침에 따라 도지사의 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여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1조 나.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이 위와 같이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만큼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 1989.3.14. 선고 88누109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권한의 위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는 시장, 군수에게까지 위임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경기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단지 권한위임업무처리지침(을제8호증)에 의하여 그 권한을 내부위임하였음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정전 피고인 남양주군수로서는 다만 위 권한위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여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남양주군수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지만,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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