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5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정당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질소유자 이영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명의의 등기를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한 등기 경료 사실의 입증책임
- 법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 입증책임: 그러나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입증책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290 판결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 적용의 정당성 및 헌법·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다만,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증여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함.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규정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4143 판결
- 헌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검토
- 본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명의자의 의사 무관 등기 경료 사실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의제 적용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증여로 의제될 수 없는 경우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나.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등기명의자에 대한 증여의제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이나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면,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이나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참조판례
가.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공1986,3055)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1988,1418) 나.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1990,2314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이영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판시 각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겠는바(당원 1990.10.10.선고 90누41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증여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위 법규정을 적용하여 판시와 같이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이나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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