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거래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가부

결과 요약

•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2. 이 사건 아파트를 36,828,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7,400,000원과 1차 중도금 4,4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아파트를 17,800,000원에 양도하여 6,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가부

• 법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중 하나로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들고 있음.
• 법원의 판단: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지급한 계약금 7,400,000원과 중도금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법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기성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과세 당국의 조사 권한과 과세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납세자는 부동산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고, 세법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