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56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
결과 요약
-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부정행위자 본인 및 가담자에게 한정되며,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및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급수 및 하수도 사용료 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
- 피고는 원고가 부정급수시설공사를 하였거나 건물 임차인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및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과태료의 공동납부의무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의 규정 취지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원심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행정기관 내부규정의 법적 구속력 유무
-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와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위 규정들은 전세권 및 임대차관계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위반자를 알 수 없거나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부정급수장치(또는 배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공동납부의무자로 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위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2항: 급수를 도용한 자 등 각 그 해당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3항: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급수를 도용한 자 등 각 그 해당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음.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36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의 명확성을 강조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함으로써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주체 또는 가담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제한함.
-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에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 나.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 및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3호, 제2호의 법적구속력 유무재판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와 하수도과징사무처리 규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이 사건 건물에 부정급수시설공사를 하여 급수를 도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건물임차인인 소외인의 그 판시와 같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 및 하수도조례 제29조 제1항은 급수를 도용한 자 등 각 그 해당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수조례 제34조 제3항은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세권 및 임대차관계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정급수장치(또는 배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공동납부의무자로 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와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누3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원판시 과태료의 공동납부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분은 위법하다하여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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