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부담 약정 시 소득액 산정 및 비과세관행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세액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됨을 판시함.
• 비과세관행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 과세관청은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 산정

• 법리: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술상의 저작권(영화필름 포함) 사용료 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이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액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 법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누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함.
• 또한,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강조함.
• 각종 조세법률의 기본통칙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세무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통칙에 근거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