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540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 요건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되어야 함을 판시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64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4년 3월 1일 양도함.
- 이 토지는 소외 이창준이 경작하였고, 원고들이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지 않음.
- 1982년 11월경부터는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지로서의 쓸모가 없어짐.
- 피고는 원고 장동진, 장순옥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였으나, 원고 장순웅, 장순영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의 요건
- 법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여야 함.
-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지 않았고, 양도 전 이미 대지화되어 농지로서의 쓸모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으로 보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722 판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참고사실
-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감액해준 것은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경작 여부 및 경작 주체의 책임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
- 또한, 하위 법규로의 위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위임의 범위가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한정될 경우 포괄위임으로 보지 않음을 확인함.
- 일부 원고에 대한 감액 처분이 사무착오로 인정된 점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재판요지
가.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근거규정이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하는데 ,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농사이던 이 사건 토지를 1964.에 취득하여 1984.3.1.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간 위 토지는 소외 이 창준이 경작하여 온 것으로 원고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 온 것은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82.11.경부터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 농지로서는 쓸모조차 없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장 동진, 장 순옥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주면서도 원고 장 순웅, 장 순영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자 사이에 형평을 잃은 처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의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원고 장 순웅, 장 순영에 대하여 감액하여 주지 아니한 피고의 처사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된다는 소론 주장은 소론 규칙의 근거 국정이 되는 소론 시행령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 위임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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