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제외 토지의 "건축 또는 사용 금지" 요건 해석

결과 요약

•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건축 금지 또는 사용 금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함.

사실관계

•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토지과다보유세가 부과되었음.
• 해당 토지들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여 건축이 금지된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제외 요건 중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의미

• 쟁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9호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요건이 건축 금지와 사용 금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선택적 요건인지, 아니면 둘 다 충족해야 하는 병합적 요건인지 여부임.
• 법리: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의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건축의 금지나 사용의 금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인 요건으로 함.
• 법원의 판단: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이 금지되므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금지 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2호 단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제외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제외 요건 해석에 있어, "건축 또는 사용 금지"를 선택적 요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등 법령에 의해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이해됨.
• 이는 법령 문언의 "또는"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