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아파트 부지 최소면적 미달로 인한 건축심의 반려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추후 시행된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상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심의가 반려된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이 사건 대지(1,663.8㎡)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음.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인천직할시 남구청에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음.
• 그러나 위 대지 매수 후에 시행된 인천직할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에서 정한 아파트 대지 최소면적 3,000㎡(연립주택은 1,50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음.
•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타에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여부

• 법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초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도 받기 전 단계에서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이 사건 대지면적을 초과하는 3,000㎡로 정해진 경우, 원고는 대지를 추가 매수하거나 최소면적이 1,500㎡인 연립주택 등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위와 같이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3,000㎡로 정해졌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타에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4항, 제7항

검토

• 본 판결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 제외 사유인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단순히 당초 계획했던 주택 유형(아파트)의 건설이 어려워진 것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유형의 국민주택 건설 가능성이나 대지 추가 매수 가능성 등 대체 수단이 있는 경우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이는 조세 감면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유사한 상황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른 유형의 국민주택 건설 가능성이나 대지 추가 매수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