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24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를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어,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는 상속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증여받음.
- 원고는 해당 대출금 채무액을 수증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가 부담부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공제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한정됨.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예금 수입 및 대출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가 상속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지 않아 수증자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부담부증여)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금융기관의 범위)
- 은행법 제3조 (금융기관의 정의)
검토
- 본 판결은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새마을금고는 그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이 일반 은행과 다르므로, 세법상 금융기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따라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담보로 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산정 시 해당 대출금은 공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부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것인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상호간의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정신의 계발을 기하고 같은 법 소정의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의 수입,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은행법 제3조는 같은 법 소정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6,000,000원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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