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45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피용인 과실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피용인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운송사업면허 취소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봄.
사실관계
- 원고 소속 운전수가 카고트럭을 운전 중,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제한속도 초과(시속 80km)로 추월선상을 진행함.
- 주행선상에서 추월선으로 갑자기 진입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충돌하여 승용차 운전자 및 승객 2명 사망, 2명 부상, 차량 수리비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힘.
- 피고는 위 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운송사업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됨. 특히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함.
- 그러나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럭 바로 뒤에서 추월선으로 갑자기 끼어든 과실이 적지 않음.
- 원고 소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임.
- 종전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 운전수의 과실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경우에 운송사업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과 대등하거나 더 무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참고사실
-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음.
- 운전수는 우천 시 제한속도(시속 64km)를 넘어 시속 80km로 운행함.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고 발생의 제반 사정, 특히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손해배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과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사업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여 과실 및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거나 종합보험 가입 등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재판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피용인이 트럭을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를 넘어 시속 80킬로미터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선상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승용차 소유자에게 수리비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보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위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 않고 위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사고발생을 이유로 그 트럭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원고 소유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03.9킬로미터 지점을 지날 무렵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행선상으로 앞서가던 (차량번호 생략) 맵씨나 승용차가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운전자인 소외 1과 승객인 소외 2를 사망케 하고, 소외 3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소외 4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5에게 그 수리비 금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소외 6이 운전하는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않고 원고소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가 이건 사고발생을 이유로 그 차량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 이라고 보고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당원의 판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으나 그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운전수의 과실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경우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과 대등하게 보이거나 그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까지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어 원심판결이 당원의 종전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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