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시험 합격만으로 한약업사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도지사 등의 한약업사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하면 한약업사 자격을 갖지 못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11. 20. 피고가 시행한 한약업사 자격시험에 울주군 웅촌면을 영업허가 희망지역으로 정해 응시하여 합격함.
• 원고는 한약업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자격인정서의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함.
• 원심은 원고의 한약업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약업사 자격 취득 요건

• 약사법상 한약업사는 무약면 해소를 위해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약국이 없는 면에 한정하여, 해당 면에서 의약품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 한약업사는 허가예정지역별로 시행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얻은 자를 의미함.
• 한약업사시험은 무약면 일소를 위해 무약면에서 한약사 영업을 개시할 것을 전제로 시행됨.
•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한약업사의 자격이나 다른 별개의 법적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님.
• 도지사 등의 한약업사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약사법 소정의 한약업사는 되지 못함.
• 원고가 시험에만 합격하고 한약업사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원고는 한약업사의 자격을 갖지 못함.
• 원심이 원고의 한약업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한약업사의 자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사법 제35조 제1항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약국개설자(약사),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
• 약사법 제3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약사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의약품판매업자의 일종인 한약업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함.
• 약사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허가예정지역과 허가예정인원을 공고하고 그 허가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보건지소가 없는 면(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한약업사 자격 취득에 있어 시험 합격 외에 행정청의 허가라는 별도의 요건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 이는 무약면 해소라는 한약업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단순히 시험 합격만으로는 특정 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행정청의 허가 여부가 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