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지 양수인이 건축공사 중 건물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건축용지 양수인이 건축공사 도중 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건물 양수인이 완공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소외 2에게 양도함.
•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당초 소외 1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함.
• 건축허가 명의는 소외 1, 소외 2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소외 3과 소외 2 명의로 변경됨.
• 소외 3과 소외 2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의 해석

•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은 감면요건을 단순히 주택건설에 두지 않고 실수요자(토지양수인)에 의한 주택건설로 한정하고 있음.
•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함.
•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 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 양수인이 완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이 소외 1이 양수한 토지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이 이유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환급한다."

검토

• 조세 감면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임.
• 토지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감면 혜택 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건축용지 양도 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양수인이 직접 건축을 완공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