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의 부가가치세법상 '도서'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안과의사가 제작·판매한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는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를 제작하여 판매함.
• 원고가 제작한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는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및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음.
• 피고(과세당국)는 해당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가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하므로 '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시력표 및 색각검사표가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도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도서'는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제작되어 도서의 일반적 형식을 갖추고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작한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는 안과의사의 다년간 연구를 통한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만들어짐.
  •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의 규제 및 보장을 받음.
  • 비록 약사법상 '의료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저작권법
• 약사법 제2조 제9항

검토

•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물리적 형태나 특정 법률상의 분류(의료용구)에 얽매이지 않고, 제작 목적(학문적 성과), 형식적 요건(도서의 일반적 형식), 그리고 관련 법률(출판사법,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 및 보장 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이는 면세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여 학술적 저작물의 보급을 장려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사한 사례에서 특정 물품이 다른 법률에 의해 특정 용도로 분류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도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