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사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만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었더라도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하였음.
•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상의 사도 판단 기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함.
• 토지의 일부가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60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하지 않은 도로, 즉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된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토지 수용 시 보상액 산정에서 '사실상의 사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