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두충'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및 등록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심판청구인은 '당두충'이라는 문자상표가 일반화된 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하였음.
• 원심결은 '당두충'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화된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식별력 및 공익에 반하는 상표 등록 여부

•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표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이는 위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품거래상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시이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기 때문임.
• 법원은 '당두충'이 두충나무의 일종으로 중국이 원산이며 한약재로 사용되는 '두충'과 같은 것이고, 중국 원산의 두충나무를 '당두충' 또는 '당두중'이라고 부르는 것이 한약재 거래계에서 일반화된 명칭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결이 관련 증거들을 언급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증거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고사실

• 갑제3호증(농림신문), 갑제7호증(중국약학대사전), 갑제9호증(봉지), 갑제14호증(원두중나무의 연구), 을제11호증(한국생약학회지) 등 증거들이 '당두충'이 일반화된 명칭임을 뒷받침함.
• 을제7호증, 을제8호증 및 같은 호증의 2에 의하면 '두충'과 '당두충'이 동종 식물이라고 기재된 국어사전을 발간한 출판사가 피심판청구인에게 '두충'이라는 낱말풀이에서 '당두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에서 본 각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해당 명칭이 상품 거래계에서 일반화된 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명칭이 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경우, 해당 명칭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원심이 증거들을 간과하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