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서 큰 차이가 없어 거래상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함.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제1인용상표 및 제2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에 위반되어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가 제기됨.
• 원심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외관, 칭호, 관념에서 상이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들을 서로 비교할 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들을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거래의 통념상 서로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함.
•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면, 외관상 글자체가 비슷하고 구성문자도 비슷하며, 특히 등록상표의 영문 부분과 제1인용상표는 영문자 'P'자와 'R'자의 차이밖에 없어 구성글자가 같은 것처럼 보임.
• 등록상표의 2단 구성은 한글과 그 발음대로의 영문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만으로는 외관상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칭호에 있어서도 제1인용상표 'LURAN'은 '루우란'으로 발음될 여지가 충분하고, 제2인용상표 '루란'도 '루우란'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음.
• 끝 음절의 '판'과 '란'의 발음 정도 차이가 상표들의 칭호를 결정적으로 구별할 만큼 뚜렷한 차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들 상표들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거래상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함.
• 원심이 상표들의 작은 차이점만을 들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
• 구 상표법 제46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일부에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나 발음상 유사성이 크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