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봉침 가공방법 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라벨봉침 가공 시 바늘소재 측면에 요홈을 굴삭하고, 철재보조판을 끼워 사각공을 만든 후 드릴로 환공을 천공하는 가공방법임.
• 이 사건 (가)호 고안은 바늘소재 측면에 요홈을 굴삭한 다음, 가이드와 받침편이 부착된 드릴을 사용하여 요홈에 환공을 천공하는 가공방법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부는 바늘소재에 정확한 천공을 위해 요홈을 굴삭하고 철재보조판을 끼워 사각공을 남긴 후 드릴로 천공하여 천공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데 있음.
•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부도 바늘소재 측면에 요홈을 굴삭하여 드릴 천공 방향을 고정하는 점에서는 동일함.
• 다만, (가)호 고안은 철재보조판 대신 드릴 선단에 가이드와 받침판을 부착하여 드릴이 요홈을 따라 천공하도록 한 차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이러한 기술구성의 차이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적 요소와 기능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임.
• 결론: 이 사건 (가)호 고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결이 달리 판단한 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시, 발명의 핵심 기술적 사상과 기능적 동일성을 중시함을 보여줌.
• 문언적 일치보다는 기술적 본질과 용이하게 변경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확장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