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이름과 본적 정정의 절차

결과 요약

•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는 정정할 수 없고,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경북 봉화군 (주소 1 생략) 호주 재항고외 1과 동일인이나 2중 호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재항고외 1로 등재된 호적기재를 말소함.
• 재항고인은 위 말소된 호주 재항고외 1의 호적에 남아있는 처 사건본인 1과 자 사건본인 2의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재항고인의 호적에 위 처와 자를 이기 입적할 것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함.
• 재항고인의 모는 재항고외 2가 아니고 (주소 2 생략) 호주 재항고외 3의 손인 재항고외 4이므로 사실대로 호적을 정정할 것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항고인과 재항고외 1의 동일인 여부 및 호적 이기 입적 허가 여부

• 재항고인과 재항고외 1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호적 이기 입적을 허가할 수 없음.

2. 모의 이름과 본적 정정의 절차

•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함.
•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사안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호적법 제120조 (호적정정)

검토

• 본 판결은 호적 정정 신청 중 모의 이름과 본적 정정과 같이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호적 정정 절차가 아닌 확정판결을 통한 정정을 요구함으로써, 가족관계 등록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는 호적 기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