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 행위에 대한 쟁송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으며, 선거 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종료 후 선거무효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1988. 4. 26. 선거일 시행 전에 선거관리기관인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함.
• 재항고인은 위 등록 무효 결정 처분이 절차상 하자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에 대한 쟁송 허용 여부

•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쟁송 방법으로는 **선거무효소송(제145조)**과 **당선무효소송(제146조)**만이 인정됨.
•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 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 종료 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음.
• 설사 선거 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 종료 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법원은 재항고인의 본안 소송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선거무효소송)
•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당선무효소송)

검토

• 본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관련 쟁송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선거 과정 중 발생하는 개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구제는 선거 종료 후의 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거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사전적인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선거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