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753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환수 후 본인 배서 기재 행위의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약속어음을 백지식배서로 양도받아 다시 제3자에게 양도 후 환수하여 정당한 소지인이 된 자가, 어음의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백지식배서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교부양도받음.
- 피고인은 백지를 보충하거나 배서하지 않은 채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어음을 교부양도함.
- 어음 만기 시 지급이 거절되자, 공소외 4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함.
-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정당한 소지인이 됨.
- 피고인은 약속어음의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보전지의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함.
- 원심은 피고인이 어음관계에서 이탈하였음에도 배서인인 것처럼 기재한 행위가 어음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가증권 위조/변조죄의 성립 요건
- 형법 제214조 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 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함.
-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정당한 소지인이 된 후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님.
- 또한,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 기재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도 아님.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17조(변조유가증권의 행사) 제214조 또는 제215조의 죄에 의하여 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유가증권 위조 및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타인의 명의 모용' 또는 '타인 명의 기재 내용 변경'이라는 핵심 요소를 강조하여, 정당한 소지인이 자신의 권리를 표시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는 위조/변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 이는 어음법상 백지식배서의 특성과 어음의 환수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로서 자신의 배서를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논리적 귀결임.
- 다만, 판결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 등의 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 유가증권 관련 범죄의 다른 유형과의 구별점을 제시함.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교부양도받은 자가 위 어음에 배서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양도 하였다가 위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이를 환수한 다음 위 어음의 제3배서인란과 제4배서인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가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형법 제214조 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 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교부양도 받아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양도한 자가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면, 약속어음의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보전지의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한 것이 아님은 물론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도 아니므로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참조조문
형법 제214조 제2항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85.12. 하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발행한 약속어음 1통(액면 금 9,825,000원, 만기1985.12.3.)의 제3배서인인 공소외 3의 배서란과 제4배서인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배서란 사이에 별도의 약속어음용지중 배서 부분 1개를 오려 붙이고 주소란에 "서울시 피고인", 일자란에 "1985.9.12."로 기재한 다음 그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공소외 2 발행의 약속어음 1통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고, 1986.2.경과 1986.5.경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변조죄와 같은법 제217조 소정의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단하였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원래 위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인 공소외 3으로부터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한 백지식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받아 배서를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던 바, 최후 소지인인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만기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소구권행사에 따라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한 다음, 피고인이 다시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던 피고인이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위 약속어음을 양도한 이상, 피고인은 어음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치 어음관계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배서인인 것처럼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부전지를 붙이고 배서인란에 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형법 제214조 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 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인 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교부 양도받아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 양도 하였다가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면, 약속어음의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보전지의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한 것이 아님은 물론,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위조,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 등의 죄에 해당됨은 별문제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가증권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