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 요건: 기억에 반하는 진술과 객관적 사실 부합 여부

결과 요약

• 위증죄에 있어 허위 공술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음.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사법정에서 증언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전 공소외인이 위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했는지 여부를 모름.
• 피고측 변호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은 "증인이 관리하기 전에도 공소외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고 답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 법리: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함.
• 법리: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음.
• 판단: 피고인이 임야 관리 전 공소외인의 관리 여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이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해왔다고 진술한 것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에 해당함.
• 판단: 공소외인이 실제로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판단: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