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죄에서 '권리의 실행'의 의미

결과 요약

•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권리의 실행'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채권자로부터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86. 5. 12.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 1,051,300원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0. 공소외 2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회수함.
• 피고인들은 1986년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총 11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각 채무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회수한 채권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채권자들로부터 교부받음.
• 원심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권리의 실행' 의미

• 쟁점: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행"의 범위에 채권자로부터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이는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소정의 '권리의 실행'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함.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히 채권 추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 변호사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권리의 양수 또는 양수를 가장한 권리자로서의 실행'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명심해야 함.
•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채권 양수 여부 및 그에 따른 권리자로서의 행위 여부가 법적 리스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