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건조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침입한 담배점포는 약 1.5평 규모의 알루미늄 샷시 구조물임.
• 이 점포는 당초 지면에 접촉만 시켜놓았으나, 지면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시멘트로 지면과 접촉 부분을 막아놓음.
• 피해자는 이 점포에서 담배, 복권, 기타 잡화 등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며, 가끔 밥을 끓여 먹거나 잠을 자기도 함.
• 원심은 위 건축물이 가설물의 범주를 벗어나 건조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음.
• 이 사건 담배점포는 알루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이지만, 주위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그 내부에서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판매 및 침식의 장소로 사용해왔음.
• 따라서 위 점포는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은 야간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의 객체인 건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건조물'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건조물의 영구성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 사용 목적과 형태를 중시하여 판단함으로써, 가설물 형태의 구조물이라도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유사한 형태의 임시 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침입 행위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