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 요건: 주관적 평가와 기억에 반하는 사실 증언의 구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이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세 감면 목적의 형식적 계약을 실제 계약인 것처럼 증언한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채 이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 하여금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매수인회사 대표로부터 매매계약일자, 중도금지급일자 등을 달리한 계약서를 형식상으로 받아 놓았음.
•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의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평가와 기억에 반하는 사실 증언의 구분

•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함.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조세 감면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을 실제 계약인 것처럼 증언한 것은 단순히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부연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증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01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위증죄의 성립에 있어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견해의 오류와 기억에 반하는 사실 증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특히, 조세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허위 증언은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위증죄의 본질인 사법 기능의 보호와 진실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