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콩나물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하며, 농약 성분 '톱신'이 검출된 콩나물은 인체에 유해함으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콩나물에서 농약 성분 '톱신'이 검출됨.
• '톱신'은 장기간 섭취 시 발암 촉진, 돌연변이 유발 등 만성 중독 현상을 일으켜 인체에 유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규정함.
• 위 규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됨.
• 따라서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연식품도 포함됨을 확인함.
• 이는 식품 안전 관리의 범위를 넓혀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됨.
• 농약 성분 검출 식품의 유해성을 인정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