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판단 기준 및 이중 기소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2. 6.경부터 1983. 7. 10.경까지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여 물고기포획용 접철식 바구니 약 25,000개를 생산, 판매함.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1982. 6.경부터 1983. 7. 10.경까지 스프링 단선 나선형 물고기바구니용 골격 약 25,000개를 제조하면서,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이고 의장등록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허위 표시하고 이를 판매함. (먼저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사실)
• 검사는 먼저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는 실용신안법 제32조 제3호의 판매죄로, 이 사건에서는 실용신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상적 경합의 판단 기준 및 이중 기소 여부

• 상상적 경합의 의미: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 원심의 판단:
  •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내용이 서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의 판단:
  • 실용신안법 제32조 제3호의 판매죄: 등록되지 않은 물건 등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함. 피고인의 허위표시 판매행위는 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 실용신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침해죄: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함.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물건이 피해자의 실용신안 권리 범위 내에 속해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스프링 단선 나선형 물고기바구니용 골격이 피해자가 등록한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판매행위는 실용신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두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그러나,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실용신안법 제32조 제3호의 판매죄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실용신안법 제32조 제3호: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
• 실용신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상상적 경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이중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비록 원심의 상상적 경합 판단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면 공소 기각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절차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