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자의 사행행위 방조에 대한 죄책

결과 요약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자가 허가받은 성인용 전자오락실에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원심의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3. 10.부터 1987. 7. 13.까지 성인오락실을 운영함.
• 피고인은 손님에게 1회 수천 원씩 내고 최고 투자액의 200배까지 나오는 로얄카지노와 고스톱 등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유기장업자로서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인의 사업내용이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으로 볼 수 없으며, 공중위생법 제12조 및 제42조는 유기장업자가 유기기구를 도박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도박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까지 유기장업으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성인용 전자오락실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자의 사행행위 방조 행위의 죄책

• 법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자가 허가를 받고 성인용 전자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손님에게 로얄카지노 또는 고스톱 등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인의 사업내용을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피고인이 유기장업자로서 허가를 받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자였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
  •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유기장업자가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범행에 위반된 유기기구를 설치 사용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자가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사행행위를 방조한 경우, 해당 행위가 공중위생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원심이 피고인의 사업내용을 유기장업으로 보지 않고 공중위생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을 지적함.
• 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사행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해당 법조항의 적용 대상이 됨을 강조함.
• 변론 시에는 피고인이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자로서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실제 영업 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다투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