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는 효력

결과 요약

• 확정판결 전의 동종 범죄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여러 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
• 확정판결 전에 범한 같은 수단과 방법의 동종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됨.
• 피고인은 수원에서 수협연수원 세탁물 불하를 미끼로, 또는 육군장성에게 부탁하여 군무원 취직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 사기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일죄와 기판력

• 법리: 일정 기간 내에 여러 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는 수협연수원 세탁물 불하 및 군무원 취직 알선을 빙자한 사기임.
  •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단순 사기죄임.
  •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된 사기 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논지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