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이중양도담보 설정 시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동산에 대한 점유개정 방식의 이중양도담보 설정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1에게 산란계 24,000수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제공함.
•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산란계 24,000수를 포함한 36,000수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다시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제공함.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농장 권리권을 양도했음에도, 그 이전에 피고인 2에게 농장관리권을 양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농장관리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산 이중양도담보 설정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판단:
  •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 상실이나 담보가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했더라도 이러한 이치는 달라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중양도담보 제공 행위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행위의 위법성 여부

•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농장 권리권을 양도했음에도 허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여 피해자들의 농장관리 업무를 방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의 특성상 점유개정 방식의 이중양도담보 설정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 이는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물권적 효력보다는 채권적 효력에 중점을 두는 해석으로 볼 수 있음.
• 즉, 이중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 따라서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 시 후순위 담보권자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며, 담보 목적물의 처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