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이후 수표금 입금과 발행인의 형사책임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당좌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지급 거절된 경우, 그 다음 날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발행인의 형사책임은 소멸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8. 31. 액면 금 179,734,88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함.
• 해당 수표는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 거절됨.
• 피고인은 수표가 지급 거절된 다음 날 수표 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변제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좌수표 부도 후 변제 시 형사책임 소멸 여부

• 당좌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예금 부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일단 발생한 발행인의 형사책임은 그 후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당좌수표 부도 시 발행인의 형사책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
• 수표 부도죄는 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지급 거절되는 순간 기수에 달하며, 이후의 변제는 형사책임 소멸 사유가 아님을 재확인함.
• 이는 수표의 신용 기능을 보호하고, 발행인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